한일 '열쇠' 징용배상 해법에 속도..靑 "피해자 동의가 중요"

[the300]당국, 당사자들 만나 '동의 없이 안한다' 설명

김성휘 기자 l 2019.11.19 05:5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한일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가 극적인 반전 없이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에 대해 피해자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징용 피해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일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기존 입장 그대로이지만 최근 상황에 더욱 강조하게 됐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피해 배상방안에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 관련 징용 배상방안이 주목되는 건 징용피해자들의 개인배상권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직접적 도화선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서로 양측이 먼저 변화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용배상 관련 합의점을 찾으면 출구가 열릴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1+1)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플러스 알파)으로 피해자 배상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1+1+α(알파)'이다. 

수출규제와 연관해선 '상호 동결'도 거론된다. 물론 '동결'이란 현재 수준이 아니라 올 7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복원이다. 한국은 징용 배상을 해야 하는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압류를 당분간 하지 않고, 일본은 이에 호응해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식이다. '압류동결'과 '보복철회'가 맞물리는 것이다. 이때 지소미아 또한 극적인 연장이건 종료 후 재추진이건 회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일본 법조계와 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 협의안이 이달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지만 어떤 구상이든 피해자들이 인정, 동의해야 실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입장이다. 청와대 등은 이 점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한일 정부나 피해자 간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신조 일본총리와 11분간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18일 현재 한일 정부 간 논의에선 아직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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