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개혁안' 이견…불출석 페널티·국민소환제 당론 채택 불발

[the300]18일 민주당 의총, '국회 개혁 법안' 만들어 논의하기로

유효송 기자 l 2019.11.18 18:18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국회의원 불출석 페널티와 국민 소환제에서 당 내 이견을 보이며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혁신 방안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국회 혁신 방안의 주요 의제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불출석 페널티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혁신 관련) 당론이 정해진 건 없다"며 "법안을 만들고 이야기해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의원 개인적으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선 "반 년에 90% 이상 출석하도록 한다든지 등 제안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정치 영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 (회의에) 한 번 안 나오면 페널티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국민소환제·불출석 페널티)을 내면 한국당에서 반대할텐데 통과가 되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라리 민주당은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인사는 공천하지 않는 게 실질적인 것 아니느냐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소환제는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수준으로 담을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는 두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국회 개혁안을 논의하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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