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20% 감축…'1분출전' 조롱없앤다·BTS는 입대

[the300]7500명에서 1300명 감소,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 추진

최태범 기자 l 2019.11.21 11:0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 규모를 분야별로 평균 20% 씩 감축한다. 축구 등 단체종목의 경우 대표팀에 소속만 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 특혜를 위해 후보 선수가 ‘1분 출전’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의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 7500명을 6200명으로 20% 줄이고 줄어드는 1300명은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간부를 늘리는 등 다른 방안으로 충원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개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15일 경기도 화성 병역지정업체를 방문,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03.15.(사진=병무청 제공) photo@newsis.com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인 1000명 규모를 유지하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복무 관리도 하루 8시간 근무에서 ‘일주일 40시간’ 근무로 바뀐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대표팀 소속만 돼도 병역혜택…‘1분 출전’ 조롱 없앤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뻐하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또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당초 폐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간 편입 규모가 45명 내외이고 국민 사기 진작·국가 품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해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의 대외공개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단체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이 삭제된다. 병역특혜를 위해 후보선수가 ‘1분 출전’하던 관행을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는 대표팀에 소속만 되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고,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한 뒤 재편입을 금지한다. ‘제2의 장현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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