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日 변화 없으면 재고 없다"(상보)

[the300]지소미아 유예? "결정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냐"…"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다"

권다희 기자 l 2019.11.21 17:5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한 우리는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21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국 감축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결정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냐"…주한 미군 철수 논의 없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일본의 변화 없이는 종료 결정 번복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후 정부 결정에 변화된 게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 기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고 외교부에 조언도 많이 하신다"면서도 "일본의 어떤 조치 없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 여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외교부에서도 감지하고 있다"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방위태세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더 거칠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의 틀"이라며 "미국도 공식라인에서는 분명히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연동돼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것 같다"고도 했다. 에스퍼 장관이 19일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이 주한미군철수논의 가능성으로 비화되는데 대한 발언이다. 

강 장관은 "에스퍼 장관이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게 분명 며칠 전"이라 강조했다. 에스퍼의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로 간주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두 국방장관 사이 SCM 결과가 가장 확실한 입장"이라 거듭 말했다. 

◇미국, 방위비 협상서 총액 압박= 강 장관은 지난 18~19일 열린 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3차 협상이 파행된 데 대해서는 "우리와 미측의 입장 간격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 협상단이 협상 중 이례적으로 이석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우리의 입장이 또 우리가 준비해 간 자료들이 굉장히 충실했다. 거기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갖고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것 같다"고 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요구에) 저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꼭 역외활동이라 규정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차 한국측 협상단의 이성호 부대표도 "(11차) 3차 협상에서 새로 제기한 건 없고 미국은 처음부터 제시한 항목에 대해 같은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거기엔 잘 알려진대로 기존의 SMA 틀 벗어난 부분적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대표는 이 부대표는 미국에 "역제안을 했다"며 한국이 낼 수 있는 총액을 알려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우리는 경상비 수준의 점진적 증액밖에 안 된다는 게 역제안 아닌가. 미국은 총액으로 47억~50억달러를 제시했고, 한국에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총액으로 얘기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원칙론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라 묻자 이 부대표는 "대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한미협상의 큰 구도는 한미간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미국은 총액으로 제시해달라는 거고 우린 SMA 틀 내에서 '이런 원칙이다', '총액개념을 줄 수 없다' 이거죠?"라 되묻자 이 부대표는 "우리 원칙도 총액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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