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오늘 종료'로 가나…한일·한미 관계 어디로

[the300]日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종료…한일관계 경색 속 한미관계 영향 불가피

오상헌 기자, 최경민 기자, 권다희 기자 l 2019.11.22 05:00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자정 공식 종료된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도 사실상 종료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원상 복원될 만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日태도 변화 없으면 번복 없다"22일 0시 공식 종료


22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협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 등을 담고 있어 한미일 3각 유사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을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18~20일) 이후 기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전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대변인인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분리하는 대응 방침을 이어간 것이다.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중앙동 근대역사2관 옆 소공원에서 김종식(왼쪽에서 두번째) 목포시장과 이용재(왼쪽에서 세번째)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parkss@newsis.com




한일 관계 '경색·긴장'…강제징용 외교해법 모색


한일 양측의 원칙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3년 만에 종료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막판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강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회동 전망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전날 오후까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도 경색 국면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극도의 긴장 관계 속에 갈등의 뿌리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이견이 좁혀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관계에도 일정 부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지막까지 외교·국방·군사 고위 당국자를 총동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까지 나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며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방위비·통상 문제 등 한미관계 악영향 전망도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하면 유례없이 강도높은 실망감과 유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자를 견제할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본다. 미국 대외 안보·경제 정책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기본 틀로도 인식한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우리 정부를 향한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드러내 놓고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신뢰 손상으로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통상 분야 등과 맞물려 한미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총액을 47억5000만 달러(약 5조6000억원)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기본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90여 분 만에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을 빚었다. 미국이 당장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후 다양한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 답변에서 "(지소미아 종료 후) 여러가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보 우려에 대해 안심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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