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강민석 인턴기자

다음은 하 의원과 일문일답.

―법을 만들었던 과정을 소개해달라.
▶고인의 친구분들이 '음주운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도 안 가느냐,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다. 내용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하니 잘 돼 있다 해서 그대로 발의했다. 일종의 시민참여법, 시민발안법이다.

―법 시행 이후 어떤 게 달라진 것 같나.
▶성과는 상당하다. 수치로 일단 나온다. 올해 10월까지 보면 음주운전 숫자가 26%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6월 기준으로 30% 줄었고, 사망자도 23.7% 정도 줄었다. 사망자 수를 1년으로 환산해보면 100여명이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효과가 더 선명하다. 법 통과 이전 10년간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약 600명이었지만 법 통과 이후 연간 사망자 수(환산)는 약 300명으로 줄었다. 윤창호법이 정말 사람 살리는 법이 됐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주일 전에도 제 지역구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오전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 하는 분의 45% 정도가 상습이다. 술만 먹으면 운전대 잡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근절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자 치료 의무화법을 준비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그밖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운 법은 어떤 것인가.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중점을 둔 게 채용비리였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고용 세습 청탁 등 채용 비리를 막는 '일자리김영란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취업인데 취업이 공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통과가 안돼 아쉬운 법으로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폐쇄법이 있다.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이 너무 많다. 아지트 같은 사이트가 있어도 폐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젊은이들 특히 연예인들 극단적 선택할 때 보면 혐오 표현이 사실상 살인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사람 죽이는 표현의 자유는 좀 막아야 한다.

―보수 대통합 논의는 속도가 더 나지 않는 것 같다.
▶서로 진정성이 확인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한국당도 승리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안다. 변혁도 우리 지지기반만으로 선거 승리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플러스를 넘어 곱셈 통합이 되려면 미래로 나아가고 혁신하려는 강한 의지가 국민께 확인돼야 한다.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대화는 많이 나누나.
▶유승민 대표는 원칙맨이다. 본인이 내세운 3원칙에 황교안 대표가 언급은 다 했다. 탄핵의 늪을 빠져 나오자, 혁신의 정신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 등이다. 이것을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말하고 싶다.

―황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나.
▶정치 신인이다 보니 단식을 시작하는 과정은 다소 세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단식의 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2가지 법은 변혁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 법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트랙으로는 협상을 또 해야 한다. 황 대표 단식을 풀 명분은 나 대표에게 달렸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심상정 대표가 330석, 손학규 대표가 360석 이야기하는데 정치인 숫자를 계속 늘리자고 하는 건 사실 정치인 특권 늘리자 하는 것과 똑같다. 온 국민이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이다. 330석이니 360석이니 이야기 나오는 것도 법의 반대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결국 야합하자는 꼼수다.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인) 225(지역구)대 75(비례대표)로 하면 부결 될 것이다. 250대 50 정도로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바꾼 숫자보다 선거법 바꾼 숫자가 더 적다. 선거법은 만장일치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이 두고두고 헌정사에서 욕먹을 사안이라 생각한다.

―공수처는 과거 논의와 지금이 다른가.
▶과거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을 때, 공수처를 하자는 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대통령도 견제한다. 과거에 공수처 얘기가 나왔을 때는 권력 견제가 공수처고, 검찰은 권력 시녀고 이런 구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의 시녀고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는 식이다. 사실 공수처는 조국 사건 수사 때문에 완전히 빛이 바랬다. 다른 것이 아니고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러니 지지하는 국민들이 줄어든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강민석 인턴기자

―패스트트랙 저지 등 당면 과제를 고려하면 보수 통합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통합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서로 확인만 되면 패스트트랙 문제 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기보다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에 의지가 있나.
▶유 대표는 통합보다는 참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그 재건의 방식이 통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재편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변혁과 한국당의 통합도 가능성 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의 강을 건널 의지가 있다면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탄핵의 강을 절대로 안 건너겠다는 게 그분들 입장이다. 통합의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은 탄핵극복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집착 세력이 아니라. 과거에 보수가 친박, 비박이었다면 이제는 탄핵 극복과 탄핵 집착세력이 아닐까. 핵심은 미래로 가자는 것이다.

―지소미아 협상 과정에서 한일, 한미관계의 득실을 따진다면.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도 낙제점을 받게 됐다. 지소미아를 일본 압박 카드로 쓴 건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반미 카드였다. 미국이 오히려 파기하지 말라고 정부와 의회가 총망라해 압박했고 거기에 굴복했다. 친북 반일외교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 데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사태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반일이 짭짤하다. 이게 처음에는 점수를 따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기반이 한미일 협력을 흔든다. 지소미아가 파기됐다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담론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담론은 한국의 안보 위기,국가 신용도 하락, 주가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일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걸로 갈 수도 있다.

일본이든 북한이든 기본적으로 국익외교, 현실주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이념외교가 되고 있다. 북한은 친북, 일본은 반일로 간다. 계속 손해보는 외교가 된다. 그나마 종료를 안 해서 다행이다.

―정부는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미국이 일본도 압박했다고 한다.
▶국내 정치용이다. 어느 나라나 외교 협상을 자기 내부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건 해석의 문제다.

―방위비 협상이 어렵다.
▶다섯배 올리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날강도 같은 요구다. 트럼프 의 벼랑끝 외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야, 좌우할 것 없이 한국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이거 양보하면 전세계에 '한국은 협박이 통하는 나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다수가 트럼프의 협박 외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대미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끌어야 한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 이런 법을 빨리 통과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방위비 문제와 미군철수를 연결 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강화해야 한다. 진보 보수 싸울 게 아니라 방위비 협상 문제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모병제도 논란이 됐다.
▶모병제는 나중에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뒤에 군축 단계로 가면 그 때 검토할 문제다. 지금도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용병을 수입하자는 말인가. 시기상조다. 북한은 막대한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일 상황도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에 새로 들어올 고속열차 모형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강민석 인턴기자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부산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에는 대기업이 별로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많다.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경제 전횡하게 놔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심판 분위기가 강하다.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지역 공약으로는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속열차 해운대 운행'을 지킬 수 있게 돼 뿌듯하다. 처음에 공약을 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2021년 실제로 운행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외연을 좀 많이 확대한 성과가 있다고 본다. 청년 이슈들을 많이 다루어왔다. 특히 청년들과 소통이 잘되는 정치인이란 평가가 있다. 보통 보수가 젊은 층들에게 외면 받는데 그런 면에서 지지기반을 많이 확보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하태경 의원 약력
△1968년 부산 출생 △브니엘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석사 △지린대 세계 경제 박사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열린북한방송 대표 △제19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새누리당 북한인권및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바른정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 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