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강력 비판…'악재돌출' 靑 특감반 의혹에 '3불' 선긋기

[the300]수보회의 "이런 정치문화 제발 끝내자", 檢 관련 언급은 안해

김성휘 기자 l 2019.12.02 16:0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9.12.02. dahora83@newsis.com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앞에 예상밖 악재들이 돌출했다. 국회에선 선거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 논의까지 꽉 막혔다.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둘러싼 검찰발 악재도 연일 터진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다잡기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의 입법마비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뚜렷이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는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무산됐다.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이 묶였다. 2일까지도 국회의 예산안과 법안 처리는 멈춘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쟁" "당리당략" "잘못된 정치" 등 강한 어조로 이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식이법' '하준이 법'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이 막힌 데 대해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쟁점을 넘어 비쟁점 법안까지 본회의 입구에서 주저앉는 모습에 부정적인 일반 여론을 깔고있다.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발 악재들은 민정수석실, 특히 백원우 전 비서관 시절의 민정비서관실을 향하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검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다. 

대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이 주도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야권이나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오해와 억측이 특감반 출신 검찰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 아니냐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3불'로 정리된다. 사망한 수사관을 포함, 2명의 특감반원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직제나 법령상 없는 일을 하지 않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하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감찰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문제를 확인했던 '판단'의 영역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대국민 소통강화로 시작했다. 25~27일에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처음 대규모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국내서 열고 호평 받았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신남방 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악화된 국면을 빨리 전환하지 못할 경우 계획대로 국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검찰개혁안의 고삐를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당길 수 있느냐다. 아울러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민정 라인은 권력 누수시 악재가 생산될 수 있는 약한 고리이자 '화약고'임이 다시 확인됐다.

둘째 국회의 교착 상태는 개각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국무총리는 본회의 인준표결이 필요하고, 검찰개혁 현안이 걸린 법무장관 또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개각 카드는 극심한 갈등의 한가운데 다시 불씨를 던지는 셈이다. 

셋째 청와대발 '어젠다 세팅'이 안 보인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 300명과 2시간 가까이 대화하는 생방송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고 정부를 이끌지는 뚜렷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사건사고 대응 시간표가 앞서게 되면 자연히 '타다', 혁신, 일자리, 복지 등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도 "소통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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