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의 사과…"예산안 법정시한 못지켜 부끄러워"

[the300]"20대 국회,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채 종착역 눈앞"

조철희 기자 l 2019.12.02 15:59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의견을 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시한내 처리 실패와 관련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문 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나 결국 지키지 못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는 뜻의 '부진즉퇴'(不進則退)를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한편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까지인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파행에 따른 심의 중단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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