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패스트트랙…통과도 상처뿐, 막아도 '반개혁' 오명만"

[the300]바른미래 중재안 "한국당 '준연동형비례' 받고 민주당 기소권 제한 선에서 대타협" 제안

백지수 기자 l 2019.12.03 10:13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오신환 원내대표의 직위가 박탈됐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합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재차 촉구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는 요구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기일인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국회 안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것"이라며 "힘으로 막아낸다고 해도 '반개혁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중재안'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 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관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자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려 달라"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고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현 상황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쟁점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아니고 민생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멈춰 세운 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 쏟아지는지 되돌아 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는 포기하고 하루 이틀짜리 임시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가 햄·소시지냐"고 지적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의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겸하는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직위를 박탈하겠다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 등에 보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이날 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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