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 도발시 응분의 행동…유연한 접근법" 압박·설득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수주 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고 있다"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 대신 관여(engagement)하는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의 합의와 약속을 파기하는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선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비핵화-상응조치의 '동시·병행적 이행'을 기초로 '유연한 접근법'을 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새 계산법'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대북제제 완화 필요" 한목소리…"美, 새 계산법' 공조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가역 조항'(reversible) 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미간)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안보리 차원의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반대급부(제재 완화) 없이 어떤 것(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외교가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 계산법'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탁(테이블)에서 내려갔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