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국제협력 기여방안 검토"…파병 카드 만지작

[the300]

최경민 서동욱 기자 l 2019.12.13 06: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3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이 출항하고 있다.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링스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의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지원대 등 총 300여 명으로 편성된 청해부대 30진은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29진 대조영함(4400t급)과 9월 초 임무를 교대한 이후 내년 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 30진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08.13. yulnetphoto@newsis.com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검토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청와대 측은 "NSC 상임위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 석유의 주요 운송로다. 미국은 이 지역의 '항행 안전'을 동맹과 나눠서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그동안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관련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NSC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호위 동참을 강하게 요청해왔다.

특히 일본 역시 11일 NSC를 통해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문제를 논의했었다. 일본은 미국의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사ㆍ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는 중동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호위 연합에 참여하거나 일본과 같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교 1명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한 후 청해부대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 역시 거론된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함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일종의 '안보 청구서'로 언급돼 온 게 사실이다. 

청와대 측은 결정 자체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NSC 상임위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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