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마다 활개치는 '부동산 정치'

[the300]

김민우 기자 l 2020.01.01 05:07

부동산과 선거는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만큼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를 얻기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이른바 ‘부동산 정치’가 횡횡한다. 반면 역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크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은 주요이슈로 자리잡았다.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인데다 정책 방향만으로 수억원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세금, 이자 등도 부동산과 맞물린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되면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는 이른바 ‘부동산정치’가 횡횡한다. 

18대 총선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최대 화두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서울에서만 뉴타운을 새로 추진하거나 조기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선거구가 28곳에 달했다.

19대 총선부터는 부동산 공약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18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 키워드가 ‘개발’이었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그러나 강남갑·을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가 압구정과 개포 지역 재건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데서 볼 수 있듯 정당차원의 공약과 달리 각 지역별 표심은 ‘개발’로 샀다. 

20대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흐른다. ‘주거복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각 지역별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으로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세종시대가 열리고 공공기관지방 이전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국토균형발전도 한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지역개발자체가 표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탓에 각 지역구별로는 여야 가릴 것없이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건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종부세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치’가 난무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1992년 14대 총선이후인 12월 전국 집값 평균 변동률은 11월 0.07%에서 12월 -0.14%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두달 뒤인 2월에 1.35%로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3월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996년 서울의 파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1994년에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집값이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거때문이라기보다 수급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1996년 초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입주와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 4월에도 아파트 값 변동률은 -0.25%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5%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1.46% 하락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역대 총선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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