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기소에 긍·부정 '초박빙'
[the300]리얼미터 CBS 현안 조사…민주당·정의당 지지층-진보층에서도 일부 부정적
백지수 기자 l 2020.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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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리얼미터 |
검찰이 지난해 4월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 일부를 기소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한 데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부정적, 45.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했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잘했다'는 의견이 22.8%, '매우 잘했다'는 의견이 22.3%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잘못했다'는 의견은 14%였다. 모름·무응답은 9.7%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현장 상황을 지휘했거나 의사 결정을 주도해 다수 현장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4명, 보좌진·당직자 2명 등 총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곽상도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당직자 1명에게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종걸 의원 등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 의원 1명과 보좌진·당직자 1명 등이 약식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TK)와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30대·50대·40대,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대다수 또는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10명 중 6~7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호남과 서울, 20대, 진보층, 중도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등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과반이었다. 다만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부정적 인식도 10명 중 3~4명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긍정이 46.2%, 부정이 46.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04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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