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권한도 분산돼야…공수처-자치경찰제는 한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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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l 2020.01.21 11:22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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