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부' 폭로 판사 또 영입…13호 인재 이수진 전 부장판사

[the300](종합)"법관 탄핵은 촛불정신… 사법개혁 완수하면 동료 판사들도 이해해줄 것"

김하늬 기자, 서진욱 기자 l 2020.01.27 15:54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입당 소감을 발표한 뒤 울먹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대비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13번째 인재영입이자 양승태 사법농단' 비판 판사의 영입은 지난 10호 이탄희 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세상이 돼 버렸지만 용기 있는 분들의 양심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 전 판사를 소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삶을 던져서 고백해 이 시대의 양심을 지켜주셨다"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을 하니 그 용기에 마음의 울림이 전해져 온다"며 이 전 판사를 추켜세웠다.

이 전 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에 묻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수진이 그분들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또 2009년 촛불 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석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전 판사는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입당식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먼저 영입인재로 입당한 검사출신 소병철 순천대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들이 출마와 관련 비판의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선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그때 내가 여당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판사들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여당에서 나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이번만큼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내 생각"이라며 출마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