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검찰 인사 따지겠다는 한국당 법사위…이번에도 나홀로 회의?

이해진 기자 l 2020.01.28 16: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를 따져묻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이 불참 의사여서 한국당의 '나홀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과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추 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29일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여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회의일정이 잡혔고 민주당과 법무부에 일정이 전달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측 관계자는 "오늘까지 법무부로부터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들은 바가 없고 장관 일정에도 (회의참석은) 없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라며 불참 방침을 정했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 측은 "한국당이 요청으로 위원장 직권하에 일방적으로 열리는 회의"라며 "여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선 10일에도 한국당은 검찰인사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추 장관과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29일 추 장관을 상대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었다. 한 의원 측은 "최강욱, 이성윤, 심재철 관련 질의를 준비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끝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추 장관은 설을 앞둔 지난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반부패 공안 분야 핵심 참모진이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참모진을 남겨달란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법무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인사 발표 직전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날치기 기소'가 이뤄졌다며 수사팀에 감찰을 시사했고,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윤 지검장은 수사팀의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사실상 거부한 채 퇴근했고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윤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선 '검찰 학살'이란 입장이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28일 오후 '검찰학살 TF'를 개최해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당 법률지원단은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 등이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