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 이수진 전 판사 "판사 하면서 '정치'하는 게 문제"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2.05 17:55
민주당 정책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한 이수진 전 판사. /사진=의사소통TV.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인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일 민주당 정책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자신의 정치 입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청와대에 수도 없이 왔다갔다 했고 재판 거래까지 했다"며 "(사법농단 당시 판사들이) 청와대 사람들을 계속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만났다"고 폭로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십년이 넘게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싸웠다"며 "사법부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치를 결심한 순간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법원에 누를 끼칠까봐 "빨리 사표 수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영입 제안에 대해선 "처음엔 전혀 생각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 완수를 법원에서 할 수 있냐는 반문에 "법률로 못을 박아야 겠다"란 생각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총선 당선 시 최우선 과제로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1심 재판 강화'를 들었다. 그는 "법관의 인사나 사법부 정책 결정에 대해 법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 국민들이 참여해 균형감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AI' 도입을 통해 "판사들이 법정에서 실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상사법원과 소년통합법원,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평가했다. 이 전 판사는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들어가게 된 어느 판사는 자기를 (재판) 연구관으로 뽑아줬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큰 절을 했고, 또 다른 연구관들은 대법관 방에 들어가면 '내시걸음'으로 물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활동을 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2, 3차 피해에 대해 검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을 들었다. 이 전 판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성폭행 피해 여성들 수사에 대해 특별 교육을 받은 전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했다. 양말 행상을 하셨던 어머니가 빙판에 넘어져 고관절이 괴사가 될 때까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이야기, 이 사연이 알려져 학교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성금을 모아 수술을 받게 된 사연과 학교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