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이은 '법조' 인사 영입… 이유는?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2.11 06:22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앞서 영입한 법조계 인사들. 왼쪽부터 소병철 전 검사장과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법조계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완수 의지 표명이자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입법 전문성 강화 취지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대비해 영입한 인재 18명 중 법조인은 5명이다. 소병철 전 검사장과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판사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영입으로 풀이된다. 

소 전 검사장은 "검찰개혁은 시대의 소명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알린 내부 고발자다. 이들은 입당 이후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7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 역시 사법개혁에 힘을 보탠 이들이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겠다"는 입당 소감을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해 출범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 검찰과 언론 모습을 기록하겠다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한 바 있다.

영입 6, 8호인 홍정민, 이소영 변호사는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로 꼽힌다. 이들은 각각 경제와 창업, 기후관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여성 인재 확대 차원의 영입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법조계 인사 영입은 사법개혁 저지를 공언한 한국당을 겨냥한 행보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 검찰총장 임기 연장 등을 공약했다. '검찰개혁'을 타이틀로 내세웠으나 정부·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내용이다.

한국당 역시 법조계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앞서 총선 인재로 7명의 여성 법조인을 한꺼번에 영입한 바 있다. 전주혜·정선미·김복단·유정화·홍지혜·오승연·박소예 변호사로 여성, 가족, 아동, 학교폭력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한국당과 통합에 나선 새로운보수당은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김 전 검사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뒤 사표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경쟁적인 법조계 인사 영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벌어져 법조인들의 정치 행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