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2015.06.11 [상임위동향]미방위,16일부터 상임위 본격 가동
- 2015.06.08 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 2015.04.27 '단통법 폐지법' 국회 미방위 상정…6월국회 본격논의
- 2015.04.22 [상임위동향]통신비인하 법안 협의 불발…4월국회 처리 어려울 듯
- 2015.03.31 단통법, 6개월째 제자리걸음…국회 논의는 '안갯속'
- 2015.03.12 '단통법 폐지'-'완전자급제' 국회 논의 시작된다
- 2015.03.04 '다단계' 휴대폰 영업 금지법안, 국회서 논의된다
- 2015.02.16 감투 '풍년' 미방위, 단통법 등 통신현안 처리 차질없나
- 2015.02.10 방통위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마무리단계…2월중 발표"
- 2015.02.10 최민희 "통신사, 최대 38만원 보조금…방통위 경고 무시"
- 2015.02.04 국회 '단통법' 본격논의 10일부터…통신비 해법 찾을까
- 2015.01.30 [상임위동향]미방위, 이르면 내달 10일 전체회의…통신비 본격 논의되나
- 2015.01.26 '새정치'표 민생법 시동…野, 비판세력→수권·대안 정당 변화모색
- 2015.01.26 전병헌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한다
- 2015.01.25 단통법·위약금4·인가제 '통신비 3총사', 국회 논의 '점화'
- 2014.11.27 '단통법' 두달, 野 "통신비 인하 해법 찾아라"
- 2014.11.26 국회 "단통법 일단 두고보자"…법안논의 대상 제외
- 2014.11.12 국민 85% "단통법 폐지·보완"…64% "전월세 상한제 찬성"
- 2014.11.11 단통법 '반대 0표' 국회, 개정안 앞다퉈 발의
- 2014.11.07 '단통법' 발의 조해진 의원, 그를 위한 변명
- 2014.10.27 [국감결산]단통법 개선, 한목소리…'낙하산'엔 딴 목소리
- 2014.10.27 '들쭉날쭉' 통신비 순위…국내 통신요금 싼거야? 비싼거야?
- 2014.10.24 최성준 "단통법 효과 시작…시간두고 개선 검토"(종합)
- 2014.10.24 전병헌 "미래부·방통위, '관치경영' 회귀하나"
- 2014.10.21 "단통법, 통신비 60만원 줄여줄 것"…윤종록 차관, 2월 국회서 장담
- 2014.10.16 "100만원에 폰샀다"…'호갱' 국회의원, 누구?
- 2014.10.15 "단통법 개선" 野 '통신비 인하' 의원모임 출범
- 2014.10.14 이틀째 '단통법' 논란…방통위원장 "분리공시 법 위반 아냐"
- 2014.10.14 '논란증폭' 단통법, 13일만에 개정 움직임
- 2014.10.13 우상호 "삼성-이통사 결속, 휴대폰 20만원 →90만원"
- 2014.10.13 '통신비절감' 단통법 오히려 체감 통신비 4.3% 늘려
- 2014.10.01 권은희 "단통법, 차별없는 혜택 취지…정부 보완 나서야"
- 2014.09.16 보름앞 다가온 '단통법', 이대로 가면 '반쪽' 시행
- 2014.07.07 최양희, '20%' 부족한 청문회…'창조경제' 청사진은 어디?(종합)
- 2014.07.07 최양희 "국내 스마트폰 가격, 해외 비해 높다"
- 2014.06.10 '식물' 미방위, KBS수신료 등 밀린 숙제 후반기엔 풀까?
- 2014.04.30 新금융실명제법·신용정보보호법 등 쟁점 법안 타결
- 2014.04.30 단말기유통법·신용정보유출방지법, 미방위 전체회의 통과
- 2014.04.29 '식물상임위' 오명 벗은 미방위…127개 법안 '일괄처리'
- 2014.04.29 野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단말기유통법 등 127개 법안 '물꼬'
- 2014.04.14 휴대폰 밤·낮 가격차 100만원?...왜 못고치나 봤더니
- 2014.02.28 종편논란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미방위 법안처리'0'
- 2014.02.24 여야, '단말기 유통법' 2월 국회 처리 합의(종합)
- 2014.02.18 가결된 법안도 상정 못하는 '국회 미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