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실질적인 제도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회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정보 유출시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민번호는 재발급이 쉽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의원도 앞서 지난 12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 실천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들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지난해 8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도 제시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11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계가 기업이나 개인정보 사냥꾼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도 이날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발행번호를 부여해 정보제공용으로 할 수 있게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수집 때 해당 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발행번호의 제공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전면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방침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2014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은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혹은 전면 개편 가능성을) 배제는 하지 않겠지만 당장은 논의우선순위에서 뒤로 두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