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상보)공청회 내용 반영해 수정 통과…외국인 한해 카지노 허용·문광부 장관 허가권·공해서만 영업
김경환 하세린 l 2014.04.25 14:04
떠오르는 동북아 크루즈 산업을 잡기 위해 국적 크루즈 선사를 지원·육성하려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정·통과했다.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제기던 내용들을 대거 반영해 여야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카지노 영업은 외국인 승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허가권을 갖게 된다. 카지노 영업은 국내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크루즈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제공하는 내용은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크루즈 육성법은 국제순항 크루즈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을 오갈때 외국인 승무원 및 선원에 대한 비자 사용 기한을 사실상 늘려주는 등 사증 발급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 부산·인천·제주 등 국내 크루즈 거점 항만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크루즈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수익성 부족으로 취항하지 못했던 국적 크루즈 선박의 취항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카지노 없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또 해외 크루즈 선박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에서 관광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국적 크루즈 선박을 중국 시장에 출항시켜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며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갖춰 크루즈 시장에 진출헤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제기던 내용들을 대거 반영해 여야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카지노 영업은 외국인 승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허가권을 갖게 된다. 카지노 영업은 국내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크루즈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제공하는 내용은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크루즈 육성법은 국제순항 크루즈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을 오갈때 외국인 승무원 및 선원에 대한 비자 사용 기한을 사실상 늘려주는 등 사증 발급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 부산·인천·제주 등 국내 크루즈 거점 항만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크루즈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수익성 부족으로 취항하지 못했던 국적 크루즈 선박의 취항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카지노 없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또 해외 크루즈 선박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에서 관광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국적 크루즈 선박을 중국 시장에 출항시켜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며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갖춰 크루즈 시장에 진출헤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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