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번지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 전경. 이곳은 지난해 10억원의 재정비촉진지원비가 지원됐으나 한푼도 집행되지

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사업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연 18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약 500억원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비사업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지원사업비로 교부한 금액은 1800억원이다. 이에 지자체는 이월된 교부금 250억원을 합쳐 2050억원(예산현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550억원에 그쳤다. 약 500억원이 지자체의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9조를 근거로 정부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한번도 80%를 넘어서지 못했다. 2010년에는 55.3%의 예산만 집행됐고, 지난해에도 76.2%만 집행됐다.

지난해 기준 재정비촉진사업에 재정이 투입된 전국 34개 뉴타운지구를 살펴보면 서울 금천 시흥, 구로 가리봉, 동대문 전농·답십리, 경기 구리 인창·수색 등 4곳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대구 구리 평리는 1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저조한 사업장이 많았다.

반면 대전 중구 선화·용두 등 12곳은 100%의 집행률을 보여 지자체별 집행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가 주택종합계획에서 밝힌 주택자금 지원규모는 16조2000억원. 이중 16조원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재정은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실상 재정비촉진지원에 주택자금 재정 대부분 투입하고 있지만 낮은 집행률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주민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고 자치단체의 인가절차도 복잡해 뉴타운 지원사업 집행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편성시 재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일반정비사업 등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18개 지구 중 4곳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전환 시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지원과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3.0%에서 2.7%로 낮춰줬다.

이 관계자는 "14개 지구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국토부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