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서둘러 앞당긴다면 3개월이 필요하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당장 통과된다면 내년 2월부터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른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9개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의 계산이 사전 구축을 제한하지 않은 기초연금 시스템을 토대로 한 반면, 이번 사업은 사전 구축이 불가능하고 국가기관의 기초생활수급자 활용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추가 복지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법 통과가 한달 지연될 때마다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며 “대부분 노인이나 저소득 가구다보니 조직력도 없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지원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제대로 된 내용을 담자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는 개정안이 송파 세모녀의 경우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함에도 예산에 포함시킨 주무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예산이 없어 지체된 차순위 필요사업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예결위는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적용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12만명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지만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개정 전 수급자인 121만명을 토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도 “주거급여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 국토부의 경우 개정안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7개 개별급여 사업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안에 예산편성돼 10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기초생활법 통과가 지연됐다”며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우선 준비해두자는 의미의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