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가 오는 12일 본회의에 단 한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한 미방위가 총 3개의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 10개의 법안 가운데 3건만을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가 5일 뒤인 12일 열리지만 추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만큼 자칫 '법안처리 0건' 상임위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클라우드 발전법 상정이 다음달 이후로 미뤘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울산과기원법) 등 3개의 법안만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일부 지역 의원들이 울산과기원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법안은 기존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곳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울산과기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및 병역특례가 이뤄진다. 이에 일부 지역 의원들이 울산에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되면 현재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구와 광주 지역 의원은 자신의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표결을 통한 법안처리가 시도됐지만 해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회의장을 나가면서 전체회의마저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미방위 소속 의원 가운데 12명만이 참석해 가까스로 정족수를 넘겼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퇴장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끝났다.

이 때문에 울산과기원법과 함께 상정된 2개의 법안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울산과기원법에 발목이 잡혀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향후 울산과기대법이 미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미방위 의원 가운데 광주와 대구 지역 의원들은 4명이다. 전남과 경북으로 지역을 넓히면 그 수는 더욱 많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이 50%를 겨우 넘기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원 4명의 반대는 법안 통과에 큰 장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