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이 어린이집 32개 관리, 점검율이 고작…

[the300] 점검율 최저, 광주 21%...울산, 공무원 한명 62개 어린이집 담당

박용규 기자 l 2015.01.21 10:46
자료=황인자 의원실 제공


최근 아동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점검율이 67%에 불과하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어린이집 수도 평균 32개소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지도·감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114%를 기록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담당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수가 40.4개로 평균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실제 점검율은 20.8%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의 경우에도 점검율이 4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수는 1332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2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21개소를 담당하는 전남도이며 울산이 약 63개소로 가장 많아 지역간 차이가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문제는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연1회도 지도 점검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관리하다 보니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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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자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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