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마약투약하고 판매…올 상반기만 7명 적발
[the300][2015 국감]정미경 의원 "현역군인 마약, 국가안보 근간 흔드는 행위"
서동욱 기자 l 2015.09.22 09:28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현역 공군장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한 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소속인 A(27) 중위(진)와 항공운항관제대대 소속 B(27) 중위(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홍익대 주변과 이태원 등지에서 일반인 6명에게 2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말마다 B 중위의 친척으로부터 경기도 용인·분당 등지에서 대마를 공급받아 서울에 올라온 뒤 홍대와 이태원 등지를 돌며 구매자와 직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위는 판매를 하면서 자신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ㆍB 중위는 지난 4월 구속기소됐고, 6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군 내부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의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7명이 적발됐다. 육군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군과 해군이 각각 7명, 4명 순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현역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군 당국은 문란해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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