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눔특위' 첫발 "사회적거래소 등 약자보호 입법 나설 것"
[the300]정미경 "서민금융, 사회적 거래소·투자자·기업 설립·육성 구체안 내놓을 것"
이하늘 기자 l 2015.10.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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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나눔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출범을 예고했던 '나눔경제특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갖고, 사회적거래소 출범을 비롯한 사회경제 약자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미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래소 설립 방안 및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실효적인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예산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민간의 자금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며 "민간 자발적인 사회적 기업 및 투자 육성을 위한 플랫폼 마련 및 입법화를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국거래소 산하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거래소 설립 방안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강석훈 특위 간사는 "한국거래소 산하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플랫폼 활용하거나 제 3의 (민간) 플랫폼을 출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래소는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투자 및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회 기재위에 발의된 '사회적기본법'이 있지만 특위는 이와 별개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고, 중산층 붕괴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4대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눔경제특위는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 △기부 문화 활성화 제도 개선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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