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한다더니…' 수가 인상은 반영 안한 政
[the300]복지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104억원 예산 부족 예상"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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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원장이 영유아보육법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3.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정작 2016년 예산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을 고려한 104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따라 종래 간병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인상됐음에도 이런 수가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위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및 환자의 가족들이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에서 고용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건강보험 지원 하에 모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간병비는 박근혜정부 역점 사업인 '3대 비급여' 개선 사업에도 포함돼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료를 39~58% 인상하는 한편 야간 전담인력을 일정정도 둔 곳에 대한 포괄간호료 가산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으며 내과·소아과·정신과 환자에 대한 포괄간호료 가산도 5%에서 10%로 늘렸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간호서비스에 16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위는 "수가 인상분을 반영한 총 소요액을 추계하면 26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104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지정기관을 올해 안에 현 80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될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가 인상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