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美 승인없는 한 불가능"

[the300]"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국내 개발이 불가능 사실 추가 확인"

황보람 기자 l 2015.11.12 17:56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KF-X)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아와 아무리 협상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인 '무기수출통제법'에 걸려 사업이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과거 팔레스타인 하마스 및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사전승인이 없는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설명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제공받는 나라는 정당한 자국 방위에만 기술을 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장비나 체계도 승인 없이 제3국에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김 단장은 방위사업청이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KF-X 핵심 장비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도 반론을 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KF-X의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면서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는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사청은 정부가 보유한 KF-X 핵심장비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14%에 불과하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입장자료를 내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