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하)
[the300](종합)
김태은 이하늘 김성휘 김승미 박경담 유동주 박광범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1.13 09:25
'쩜오' 국회의원?…'미생' 대한민국 비례대표
비례대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기득권을 없애고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개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공천개혁 과제 중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이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비례대표 선출 논란을 없애고 그 위상을 높이자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 방향에 맞는 경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은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 '비례 재선'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허용 금지' 의견은 26.3%(10명)로 집계됐다. 초선 비례 의원의 폭 넓은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임 허용'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중 문정림 의원은 법안발의·통과와 성실도에서 당내 2위를 차지하고 소속 상임위 야당 보좌진과 더300 담당기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에서 20점 만점을 받는 등 총점 76.2점으로 최종 1위에 올랐다.
◇새누리 비례 '여성 파워'…총점 TOP 10 중 8명 차지
문 의원 다음으론 신의진·민현주·최봉홍·민병주·이상일·강은희·신경림·이자스민·손인춘 의원 순으로 총점 집계결과 순위가 높았다. 27명의 평가대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가운데 상위권 10위에 여성의원이 8명이나 들었다. '다문화' 대표성을 가진 이자스민 의원도 9위에 들었다.
이번 종합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으로 실시됐다.
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냈던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17.6점), 법안통과(23.4점), 성실도(15점), 다면평가(20점)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얻었다.
문 의원은 '식품 나트륨 표시법'을 대표발의해 올 7월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7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40건이 본인의 전문 분야였다. 70건 중 28건이 국회를 통과해 40%의 높은 통과율을 기록했고 그 중 20건은 전문분야 법안이었다.
당내 비례대표 평가 중 2위를 차지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출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총점 60.3점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48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27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안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면평가를 만점받아 2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아동과 정신건강 관련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뒤를 이어 경기대 교수 출신인 민현주 의원도 다면평가 만점을 받고 59.1점으로 근소한 차로 3위를 차지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의 최봉홍(58.3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출신 민병주(57점), 중앙일보 기자출신 이상일(56.3) 등도 점수차가 거의 없었다.
당내 7위를 차지한 IT여성기업인협회장 출신 강은희 의원은 법안발의에서는 당내 비례중 3위였다. 법안발의평가 20점 만점중 18점을 기록한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8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36건이 관련 분야였다. 강 의원은 교육과 IT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장 출신 신경림 의원은 평가항목별로 고루 상위권에 들어 총점 7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성실도 4위, 법안발의 5위, 법안통과 7위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 통과 1위는 윤명희 = 법안발의 점수는 기능성 쌀 생산업체인 한국라이스텍 대표 출신인 윤명희 의원이 30점 만점에 21.9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 비례대표 평가대상 27명 중 윤 의원만 20점대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10점대였다. 윤 의원은 여야 전체 평가대상 비례대표 50명 중에서도 법안발의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디. 윤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등 식품업계 관련법을 많이 발의했고 본인 전문분야 37건을 포함한 132건을 발의했다.
◇문정림·신의진·민현주·이상일…다면평가 '만점'= 소속 상임위 야당 보좌진과 더300 담당기자가 점수(A·B·C순 등급선택)를 부여한 다면평가에선 문정림·신의진·민현주·이상일 의원이 2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기자와 보좌진 총 3명에게 모두 A를 받았다.
반면 윤명희·송영근·이만우·박윤옥·김장실 의원에 대해선 야당 보좌진이 C등급을 줘 박한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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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직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동료들도, 비례대표 본인들도 그렇다. 국민들이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는 필요없다"고 단언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전문성이나 소외 계층 대변 등의 이유로 뽑히고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나타낸다.
새누리당의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은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이미 전문성이 안배된 면이 크다"며 "국회에 들어와 내는 성과를 봐도 같은 값이면 지역구 의원들이 낫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전문성=국회의원 전문성은 아니다?'
비례대표 전문성이 가장 잘 발휘돼야 할 입법 성과를 보면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이 일면 타당하다.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률로 인정받는 건수 면에서 비례대표는 12.3건으로 지역구 의원의 11.1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지역구 관리에서 자유롭단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역구 의원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 운영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다. 중요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 간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안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상임위 내에서도 위원장과 간사의 영향력이 개별 의원들의 전문성을 압도한다. 비례대표가 대부분 초선 의원인 점도 현재 국회 운영 시스템 상에서는 제약 조건이다.
소외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여론의 주목도 받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나아가 전문성의 성격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이라는 것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로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현재 다선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 연임을 금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 역시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례대표 선수는 '쩜오'…국민의 대표자 맞아?
비례대표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성의 모호함에 있다. 소선거구 단순대표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로 인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을 결정하는 권력자에 '줄서기'로 국회의원의 자리를 얻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민경선 등의 제도를 통해 공천 과정이 상당히 투명해졌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아직도 이른바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는 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계파 간 '자리 나눠먹기'로 비춰지기도 한다 . 한 마디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권력자의 낙점으로 보는 것이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살리는 취지가 아니라 돈으로 국회의원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반쪽짜리' 국회의원이라며 비례대표 선수(選數)를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경시 분위기가 없지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우월감이 작용한 면도 크지만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고 이들의 선택을 받는 대표성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비례대표 연임이 허용돼도 다시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는 비례 의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지역구 출마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비례대표가 정치권 입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크다.
◇비례대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정강과 정책을 기초로 하는 정당정치 대신 지역주의와 인물 위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정당 투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물음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기득권을 없애고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개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의당 싱크탱크인 미래정치센터의 박철한 센터장은 "미래정치비례대표 순위 명부를 개방해 당선자 결정을 당원의 직접선거 50%와 유권자의 비례명부 후보에 대한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혼합형 비례명부를 작성하면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 공천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공천개혁 과제 중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이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비례대표 선출 논란을 없애고 그 위상을 높이자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 방향에 맞는 경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비례대표의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나 정치 개혁의 우선과제에 따라 비례대표 존속만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2명 중 3명만 불출마…비례대표, 지역구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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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직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3명을 제외한 49명이 지역구 출마를 확정지었거나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주공산' 분구 예상지역, 비례대표 '러시' 이어져 = 비례대표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연수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해당 지역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선을 노리는 지역이다. 여기에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전장을 냈다. 이 지역은 인구가 31만명을 넘어 송도신도시가 별도의 지역구로 분구될 전망이다.
분구 예상지역인 수원 역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수원 갑)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수원 정)이 도전장을 냈다. 3개에서 4개로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용인 또한 새누리당 이상일·송영근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군기·임수경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총선 출마를 한다면 후보지 중에 하나로 용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관리에 들어갔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분구가 거의 확실시되는 남양주에 자리를 잡았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3선을 한 대전 유성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지역도 분구 가능성이 높다.
◇비례vs비례, 같은 당 현역vs비례
분구 예상지역인 수원 역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수원 갑)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수원 정)이 도전장을 냈다. 3개에서 4개로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용인 또한 새누리당 이상일·송영근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군기·임수경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총선 출마를 한다면 후보지 중에 하나로 용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관리에 들어갔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분구가 거의 확실시되는 남양주에 자리를 잡았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3선을 한 대전 유성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지역도 분구 가능성이 높다.
◇비례vs비례, 같은 당 현역vs비례
지역 쟁탈전도 =비례대표 출신끼리 맞붙는 지역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강서을에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진성준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차례 맞붙은 이들은 다시 한 번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양천 갑은 비례대표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공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들의 지역구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비례대표들도 다수 존재한다. 앞서 밝힌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 갑, 문대성)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 정용기)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분당 갑, 이종훈) 의원 등은 같은 당 지역 의원과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과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당 현역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총선, 혹은 해당 지역 불출마 입장을 밝힌 만큼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적지에 몸을 던지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눈길을 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찌감치 대구 북구 을에 자리를 잡았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남 무안·신안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과의 맞대결을 준비하는 비례대표로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텃밭인 목포에 사무실을 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친박'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재보선에서 당선된 순천·곡성 지역에 출마한다. 단 이 지역은 분구가 예상돼 맞대결 여부는 명확치 않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양천 갑은 비례대표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공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들의 지역구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비례대표들도 다수 존재한다. 앞서 밝힌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 갑, 문대성)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 정용기)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분당 갑, 이종훈) 의원 등은 같은 당 지역 의원과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과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당 현역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총선, 혹은 해당 지역 불출마 입장을 밝힌 만큼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적지에 몸을 던지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눈길을 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찌감치 대구 북구 을에 자리를 잡았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남 무안·신안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거물급 정치인과의 맞대결을 준비하는 비례대표로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텃밭인 목포에 사무실을 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친박'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재보선에서 당선된 순천·곡성 지역에 출마한다. 단 이 지역은 분구가 예상돼 맞대결 여부는 명확치 않다.
전국구에서 전문가까지, 한국 비례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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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한길, 나경원, 김종인…. 저마다 한국 정치에 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 이들 모두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은 정당이 미리 정한 명단에 따라 상위 순번부터 차례로 당선되는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행중이다.
제9·10대 총선에선 비례대표가 사라진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정회(유신정우회) 의원이 일종의 비례대표 기능을 대신했다. 비례대표는 5공화국인 제11대 총선에 부활했는데 13대 총선까지는 지역구선거 1당에 비례의석의 절반, 많게는 2/3를 배정했다. 이런 '몰아주기'는 제1당을 확실한 과반여당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14~16대엔 몰아주기를 폐지한 대신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했다. 다만 진입장벽 즉 봉쇄조항을 뒀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했다.
이때까지 1인1표였는데 이 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턴 1인2표로 바뀌었다. 1표는 지역구 후보, 다른 1표는 선호정당을 찍는 이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단순다수제 위주의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특히 비례대표 없이 한국처럼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만 치르면 1위 후보를 찍지 않은 표는 의석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된다.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의 전체 지지율은 43%였지만 선거 직후 의석은 300석 가운데 과반인 51%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득표율을 단순반영한 의석수보다 18석 많이 차지했다. 반면 최근 논의되는 비례대표 확대 제도에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지금의 정의당, 총선당시 통합진보당과 같은 제3당 의석이 늘어난다. 대형정당보다 소수당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적극적인 이유다.
비례대표제의 개선과제도 꾸준히 지적된다. 상대적 소수자인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장점이지만 극우나 극좌 등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원내 진입하는 것 또한 비례대표제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비례대표 제도개선 논의는 선발(공천)방식과 그 숫자에 국한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논의는 없다시피 했다. 비례대표 최초도입 50년이 넘은 이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세기 후반 벨기에에서 처음 고안돼 스위스에서 최초 시행된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 1963년 도입됐다. 1961년 5.16 이후 실시된 제6대 총선이다.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을 배분 기준으로 삼고 전체의석의 1/4을 비례대표로 채웠다.
제9·10대 총선에선 비례대표가 사라진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정회(유신정우회) 의원이 일종의 비례대표 기능을 대신했다. 비례대표는 5공화국인 제11대 총선에 부활했는데 13대 총선까지는 지역구선거 1당에 비례의석의 절반, 많게는 2/3를 배정했다. 이런 '몰아주기'는 제1당을 확실한 과반여당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14~16대엔 몰아주기를 폐지한 대신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했다. 다만 진입장벽 즉 봉쇄조항을 뒀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했다.
이때까지 1인1표였는데 이 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턴 1인2표로 바뀌었다. 1표는 지역구 후보, 다른 1표는 선호정당을 찍는 이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단순다수제 위주의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특히 비례대표 없이 한국처럼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만 치르면 1위 후보를 찍지 않은 표는 의석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된다.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의 전체 지지율은 43%였지만 선거 직후 의석은 300석 가운데 과반인 51%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득표율을 단순반영한 의석수보다 18석 많이 차지했다. 반면 최근 논의되는 비례대표 확대 제도에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지금의 정의당, 총선당시 통합진보당과 같은 제3당 의석이 늘어난다. 대형정당보다 소수당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적극적인 이유다.
비례대표제의 개선과제도 꾸준히 지적된다. 상대적 소수자인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장점이지만 극우나 극좌 등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원내 진입하는 것 또한 비례대표제에서 가능하다.
선거직전 정당을 급조,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얻거나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사실상 비례대표를 사고파는 일도 과거 벌어졌다. 전국구가 되려면 돈이 든다는 뜻으로 전(錢)국구로 불렸다.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권력이 개입, 특정 정파나 보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비례대표로 공천되면 정당의 민주주의나 건전한 토론에 역행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 제도가 전문가 영입 통로로 인식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비례대표는 흔히 경제·법조·의료·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로 인식되지만 입법활동 실적은 지역구 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 분석 결과 19대국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발의법률의 본회의 통과율이 각각 26%와 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비례대표 제도개선 논의는 선발(공천)방식과 그 숫자에 국한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논의는 없다시피 했다. 비례대표 최초도입 50년이 넘은 이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치 재발방지 獨-패자부활 日…세계의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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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크게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둘을 병행하는 혼합제로 나뉜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제의 맹점인 소수자 배려 부족, 사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민족국가여서 소수자 대변이 특히 요구됐던 나라에서 발달했다. 19세기 벨기에 법학자 빅토르 동트가 처음 고안했고 그의 이름은 '동트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남았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세계 18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혼합제 국가를 포함, 비례대표제 시행국은 96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혼합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이탈리아(이상 내각제)와 러시아, 멕시코(이상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 중 야당을 중심으로 독일식과 일본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의 정원을 정해 지역구는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총의석수는 고정돼 있고 비례대표의 선출범위는 전국단위이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으로도 부른다.
병립식과 달리 연동형 정당명부제로 불리는 독일은 조금 복잡하다. 하원의 경우 지역구(제1투표)·비례대표(제2투표) 각각 299석씩 총 598석이 기준이다. 각 정당은 권역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정해진다. 특정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10석을 보장 받는데 지역구로 7석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3석이 비례대표다.
꽤 정교하게 발달한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산출하면 그 합계가 정원을 넘기도 한다. 독일은 이걸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초과의석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가 다소 맞지않게 된 것도 재차 보정한다. 그 결과 총선마다 국회의원 정원이 달라진다.
국내엔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임 또는 중임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독일도 연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42명의 참의원(상원), 480명의 중의원(하원) 모두 한국처럼 정원이 고정된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중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도 함께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적용한다. 선거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독일식보다는 한국실정에 더 맞다는 견해가 있지만 석패율제는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영국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다. 미국 상원은 주별 할당, 하원은 지역구 다수제 투표로 뽑는다. 영국 상원은 세습 종신직 또는 당연직이고 하원은 지역구 선거로 모두 채운다.
비례대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수정당이 활발해진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미·영 두 나라는 각각 공화·민주, 보수·노동당의 양당제가 발달했다. 비례대표제가 있는 독일은 다당제 환경에 단독집권이 어려워 연정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나치'의 재현을 막기 위해 1당 단독집권이 어렵도록 선거시스템을 짰으며 비례대표제도 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크게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둘을 병행하는 혼합제로 나뉜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제의 맹점인 소수자 배려 부족, 사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민족국가여서 소수자 대변이 특히 요구됐던 나라에서 발달했다. 19세기 벨기에 법학자 빅토르 동트가 처음 고안했고 그의 이름은 '동트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남았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세계 18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혼합제 국가를 포함, 비례대표제 시행국은 96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혼합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이탈리아(이상 내각제)와 러시아, 멕시코(이상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 중 야당을 중심으로 독일식과 일본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의 정원을 정해 지역구는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총의석수는 고정돼 있고 비례대표의 선출범위는 전국단위이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으로도 부른다.
병립식과 달리 연동형 정당명부제로 불리는 독일은 조금 복잡하다. 하원의 경우 지역구(제1투표)·비례대표(제2투표) 각각 299석씩 총 598석이 기준이다. 각 정당은 권역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정해진다. 특정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10석을 보장 받는데 지역구로 7석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3석이 비례대표다.
꽤 정교하게 발달한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산출하면 그 합계가 정원을 넘기도 한다. 독일은 이걸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초과의석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가 다소 맞지않게 된 것도 재차 보정한다. 그 결과 총선마다 국회의원 정원이 달라진다.
국내엔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임 또는 중임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독일도 연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42명의 참의원(상원), 480명의 중의원(하원) 모두 한국처럼 정원이 고정된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중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도 함께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적용한다. 선거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독일식보다는 한국실정에 더 맞다는 견해가 있지만 석패율제는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영국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다. 미국 상원은 주별 할당, 하원은 지역구 다수제 투표로 뽑는다. 영국 상원은 세습 종신직 또는 당연직이고 하원은 지역구 선거로 모두 채운다.
비례대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수정당이 활발해진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미·영 두 나라는 각각 공화·민주, 보수·노동당의 양당제가 발달했다. 비례대표제가 있는 독일은 다당제 환경에 단독집권이 어려워 연정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나치'의 재현을 막기 위해 1당 단독집권이 어렵도록 선거시스템을 짰으며 비례대표제도 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크게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둘을 병행하는 혼합제로 나뉜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제의 맹점인 소수자 배려 부족, 사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민족국가여서 소수자 대변이 특히 요구됐던 나라에서 발달했다. 19세기 벨기에 법학자 빅토르 동트가 처음 고안했고 그의 이름은 '동트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남았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세계 18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혼합제 국가를 포함, 비례대표제 시행국은 96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혼합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이탈리아(이상 내각제)와 러시아, 멕시코(이상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 중 야당을 중심으로 독일식과 일본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의 정원을 정해 지역구는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총의석수는 고정돼 있고 비례대표의 선출범위는 전국단위이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으로도 부른다.
병립식과 달리 연동형 정당명부제로 불리는 독일은 조금 복잡하다. 하원의 경우 지역구(제1투표)·비례대표(제2투표) 각각 299석씩 총 598석이 기준이다. 각 정당은 권역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그 권역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정해진다. 특정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10석을 보장 받는데 지역구로 7석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3석이 비례대표다.
꽤 정교하게 발달한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산출하면 그 합계가 정원을 넘기도 한다. 독일은 이걸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초과의석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가 다소 맞지않게 된 것도 재차 보정한다. 그 결과 총선마다 국회의원 정원이 달라진다.
국내엔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임 또는 중임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독일도 연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42명의 참의원(상원), 480명의 중의원(하원) 모두 한국처럼 정원이 고정된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중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도 함께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적용한다. 선거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는 독일식보다는 한국실정에 더 맞다는 견해가 있지만 석패율제는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영국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다. 미국 상원은 주별 할당, 하원은 지역구 다수제 투표로 뽑는다. 영국 상원은 세습 종신직 또는 당연직이고 하원은 지역구 선거로 모두 채운다.
비례대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수정당이 활발해진다. 비례대표제가 없는 미·영 두 나라는 각각 공화·민주, 보수·노동당의 양당제가 발달했다. 비례대표제가 있는 독일은 다당제 환경에 단독집권이 어려워 연정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나치'의 재현을 막기 위해 1당 단독집권이 어렵도록 선거시스템을 짰으며 비례대표제도 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
말 많은 비례대표제, 그렇다고 없애?…열쇠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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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
"지금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비례대표제도 폐지로 의원정수를 줄여, 국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자."(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대표 공천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근혜계나 새정치민주연합 친노무현계가 대다수를 이루는 점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제도의 축소 보다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직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절반도 못 미친다"며 "공개적으로 직능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것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당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나 약사, 교사 등 직능성을 대표하는 후보를 모은 뒤에, 공천 여부는 직능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비례대표가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맹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가 다음 선거에 바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관행에 대해 한시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이 바로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다만 한시적 지역구 출마 제한 기간을 두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의원 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는 훨씬 더 확장 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도가 직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서 교수는 "기존 정당이 직능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정당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례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다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시 당원 투표를 도입하거나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성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각 당이 상징하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쓰는 잉여 의석이 아니다. 매번 천만 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민에게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대표 공천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근혜계나 새정치민주연합 친노무현계가 대다수를 이루는 점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제도의 축소 보다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직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절반도 못 미친다"며 "공개적으로 직능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것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당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나 약사, 교사 등 직능성을 대표하는 후보를 모은 뒤에, 공천 여부는 직능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비례대표가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맹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가 다음 선거에 바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관행에 대해 한시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이 바로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다만 한시적 지역구 출마 제한 기간을 두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의원 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는 훨씬 더 확장 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명한 공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도가 직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서 교수는 "기존 정당이 직능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정당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례대표 선출에 문제가 있다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선출시 당원 투표를 도입하거나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성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각 당이 상징하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연임, "허용해야" 50% vs "계속 금지" 26.3%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연임 보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또 비례대표 의원 10명 중 8명은 자신들이 지역구 의원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비례 의원 76.3%, 지역구 의원보다 "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가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의원 대상 설문에서 38명의 비례 의원 응답자 중 76.3%(29명)가 지역구 의원보다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의원은 9명(23.7%), '못하고 있다'고 적은 비례 의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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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평가에 있어서도 비례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후한 점수를 줬다. 비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12명), '다소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3%(21명)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의원은 5명(13.1%)이었고 부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0%였다.
비례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의 의정 활동과 차이점으로 △전문성 △입법 및 정책 능력 △직능 대표성 등을 꼽았다.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 의원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과 국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 의원은 단순히 지역 주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 개발 등에 있어 더 자유롭고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의 의정 활동과 차이점으로 △전문성 △입법 및 정책 능력 △직능 대표성 등을 꼽았다.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 의원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과 국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 의원은 단순히 지역 주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 개발 등에 있어 더 자유롭고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19대 국회의원 1인당 입법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1인당 발의 법안은 각각 48.9건(제정안: 2.6건, 개정안: 46.3건), 42.4건(제정안 3.1건, 개정안: 39.3건)이었지만 이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은 각각 12.3건, 11.1건으로 비슷했다.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은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 '비례 재선'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허용 금지' 의견은 26.3%(10명)로 집계됐다. 초선 비례 의원의 폭 넓은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임 허용'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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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연임 허용'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비례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엔 4년 임기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낸 초선 비례 의원이 후반기 국회 2년 안에 자신의 뜻을 펼치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례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외에 별 다른 길이 없다는 정치 환경도 지지 배경이다.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비례 의원 대부분이 후반기 국회 들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모색하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 의원 연임 제한 규정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당헌·당규에 생겼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비례 의원을 정치적 특혜로 봐 두·세번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 규정이 굳어지기 전에는 비례 의원을 여러 차례 한 국회의원이 종종 있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비례 의원만 4번 지냈다.
비례 의원 상당수는 정작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5.3%(21명)가 비례 의원 연임이 가능할 경우 '지역구 출마'를 택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3.1%(5명)만이 비례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례 의원은 "정치의 꽃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구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례 의원 연임 제한 규정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당헌·당규에 생겼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비례 의원을 정치적 특혜로 봐 두·세번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 규정이 굳어지기 전에는 비례 의원을 여러 차례 한 국회의원이 종종 있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비례 의원만 4번 지냈다.
비례 의원 상당수는 정작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5.3%(21명)가 비례 의원 연임이 가능할 경우 '지역구 출마'를 택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3.1%(5명)만이 비례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례 의원은 "정치의 꽃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구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 비례대표 'TOP 10'…여성의원이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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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중 문정림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중 문정림 의원은 법안발의·통과와 성실도에서 당내 2위를 차지하고 소속 상임위 야당 보좌진과 더300 담당기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에서 20점 만점을 받는 등 총점 76.2점으로 최종 1위에 올랐다.
◇새누리 비례 '여성 파워'…총점 TOP 10 중 8명 차지
문 의원 다음으론 신의진·민현주·최봉홍·민병주·이상일·강은희·신경림·이자스민·손인춘 의원 순으로 총점 집계결과 순위가 높았다. 27명의 평가대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가운데 상위권 10위에 여성의원이 8명이나 들었다. '다문화' 대표성을 가진 이자스민 의원도 9위에 들었다.
이번 종합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으로 실시됐다.
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냈던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17.6점), 법안통과(23.4점), 성실도(15점), 다면평가(20점)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얻었다.
문 의원은 '식품 나트륨 표시법'을 대표발의해 올 7월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7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40건이 본인의 전문 분야였다. 70건 중 28건이 국회를 통과해 40%의 높은 통과율을 기록했고 그 중 20건은 전문분야 법안이었다.
당내 비례대표 평가 중 2위를 차지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출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총점 60.3점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48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27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안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면평가를 만점받아 2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아동과 정신건강 관련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뒤를 이어 경기대 교수 출신인 민현주 의원도 다면평가 만점을 받고 59.1점으로 근소한 차로 3위를 차지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의 최봉홍(58.3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출신 민병주(57점), 중앙일보 기자출신 이상일(56.3) 등도 점수차가 거의 없었다.
당내 7위를 차지한 IT여성기업인협회장 출신 강은희 의원은 법안발의에서는 당내 비례중 3위였다. 법안발의평가 20점 만점중 18점을 기록한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8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36건이 관련 분야였다. 강 의원은 교육과 IT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장 출신 신경림 의원은 평가항목별로 고루 상위권에 들어 총점 7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성실도 4위, 법안발의 5위, 법안통과 7위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 통과 1위는 윤명희 = 법안발의 점수는 기능성 쌀 생산업체인 한국라이스텍 대표 출신인 윤명희 의원이 30점 만점에 21.9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 비례대표 평가대상 27명 중 윤 의원만 20점대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10점대였다. 윤 의원은 여야 전체 평가대상 비례대표 50명 중에서도 법안발의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디. 윤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등 식품업계 관련법을 많이 발의했고 본인 전문분야 37건을 포함한 132건을 발의했다.
그 뒤로는 문정림·강은희·송영근·신경림·최봉홍·신의진·양창영·민현주·손인춘 순으로 법안발의 점수가 높았다. 법안발의평가는 법정형 정비와 단순 자구수정 등 의미없는 법안은 평가에서 처음부터 제외했고 비례대표의 '전문분야'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윤 의원은 법안통과에서도 30점 만점에 24.6점으로 여당 비례대표 중 1위를 차지했다.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2건을 포함해 통과건수가 51건으로 당내는 물론 여야 전체 중에서도 독보적 1위였다. 2위 문정림 의원은 28건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관련분야 법안 통과 실적은 15건으로 문정림 의원의 20건에 비해선 적었다. 3위부터 10위는 민병주·최봉홍·송영근·강은희·신경림·이만우·신의진·이자스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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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송영근, '성실도' 최고=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의원이 성실도에서 20점 만점에 16.3점으로 당내는 물론이고 여야 통틀어도 1위였다. '군 출신'의 성실성을 입증한 송 의원은 출석률에서 본회의 95.8%, 상임위는 99.1%라는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국회 회의에 참석했고 대정부질문도 4번을 해 가점을 받았다. 문정림 의원이 15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윤명희·신경림·민병주·이운룡·강은희·이만우·조명철·황인자 순이었다.
◇문정림·신의진·민현주·이상일…다면평가 '만점'= 소속 상임위 야당 보좌진과 더300 담당기자가 점수(A·B·C순 등급선택)를 부여한 다면평가에선 문정림·신의진·민현주·이상일 의원이 2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기자와 보좌진 총 3명에게 모두 A를 받았다.
반면 윤명희·송영근·이만우·박윤옥·김장실 의원에 대해선 야당 보좌진이 C등급을 줘 박한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한 보좌진 평가는 소속 상임위원회 '야당' 보좌진들의 평점을 기준으로 했다. 각 상임위당 야당 정책보좌진이 각 2명씩 평가작업에 참여했다.
새정치聯 비례대표 '베스트 10'…'법안' 남인순, '성실' 백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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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남인순 의원이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성실성 평가에선 백군기 의원, 다면평가에선 김용익·진성준·김기식·진선미 의원이 두각을 보였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분석한 결과, 남 의원은 10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광진·최민희·전순옥·김용익·최동익·진성준·도종환·김기식·진선미 의원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비례대표 종합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남인순, 법안으로 승부…법안발의수 1위 김광진=종합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남 의원은 법안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법안발의와 법안통과 부문에서 모두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5건을 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어 '청년 비례대표' 출신 김광진 의원이 법안발의와 법안통과에서 각각 25.7점, 24.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19대 국회 기간 중 총 140개의 법안을 발의해 당내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7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최동익 의원은 법안발의 22.5점, 법안통과 18.5점으로 두 분야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제정해 지난 7월 머니투데이 더300이 선정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송파 세모녀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이들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통과 분야에서 4위를 기록한 한정애 의원(17.8점)도 2007년 충남 태안, 2014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제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으로 올초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성실성 1위는 백군기 의원=국회 본회의 출석률 및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의 참여도를 합산한 '성실도' 조사 부분(20점 만점)에선 백군기 의원(17.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가점평가 항목인 '대정부질문'에서 7차례나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15.6점으로 백 의원의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성실도(15.6점)뿐 아니라 법안발의(17.5점), 법안통과(14.6점), 다면평가(17.5점)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았다.
이어 홍종학, 김기준 의원이 3, 4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14.518점)은 본회의 출석률 91.6%, 상임위 출석률 97.3%를 기록했다. 김 의원(14.516점)은 본회의 출석률 96.5%, 상임위 출석률 95.7%를 기록했지만 가점항목인 대정부질문에 2차례 나서 4차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홍 의원에 0.002점 뒤졌다.
최근 '국정교과서 정국'에서 활약이 빛났던 도종환 의원도 13.9점으로 높은 성실도 점수를 획득했다. 도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3.7%, 상임위 출석률 94.9%를 기록했다. 이어 김용익·진성준 의원이 나란히 12.5점의 성실도 점수를 획득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임기 중 1번의 대정부 질문과 3번의 긴급현안질의를 했고, 진 의원은 총 4번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기자·보좌관이 뽑은 우수의원은 김용익·김기식·진선미·진성준=해당 의원이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 보좌진 및 해당 상임위를 출입하는 더300 기자들의 평가를 취합한 다면평가에선 김용익·진성준·김기식·진선미 의원이 20점 만점에 20점을 기록했다.
보좌진 평가는 해당 비례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점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각 상임위당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의 정책부문을 담당하는 보좌진이 평가작업에 참여했다. 단, 공정성을 위해 보좌진들은 상대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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