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이재명 앞세워 청년실업 대책 공세

[the30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명칭 통일 등 추진

최경민 기자 l 2015.11.24 16:5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낮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여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지원 사업을 '투톱'으로 내세워 정부와 여당에 청년실업 대책을 촉구한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의 이름을 '청년구직수당'으로 통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책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박 시장과 이 시장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연합행사도 기획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책목적을 잘 알리기 위해 '청년구직'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서울시와 성남시에 관련 정책을 '청년구직수당'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와 성남시, 두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지원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다. 정부와 여당의 청년실업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향후 청년실업 관련 의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정책은 청년 취업 준비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비슷하다. 서울시가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취업 준비생(만 19~29세) 3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청년(만 19~24세)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5.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은 두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울시와 성남시를 겨냥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심화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체감 청년 실업율이 20% 중반에 육박한 상황에서 국민들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여론이 야권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정실패로 인한 청년실업 해소 노력을 두고 훼방 놓으려고만 하지 말라"며 "청년구직수당은 국가적 재난인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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