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퉁칠수 없다…오늘이 시한"

[the300]이종걸 "정부여당, 안면몰수·적반하장·고집불통"

김승미 기자 l 2015.12.01 10:5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1/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누리 과정의 파국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 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는 3~5세 보육을 국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코끼리 비스켓 정도 해당하는 2000억원을 내놓고 받을래 말래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2000억원에 합의하고,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중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셋 중 하나를 내놓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여당의 예산과 법안 연계 전략을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에 대해서 "이 법안들의 어디를 뒤져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도 없다"면서 "관광진흥법을 내놓자니 학교 앞 어린이가 아른거리고, 서비스법을 내놓자니 의료 헤택을 못받는 어르신이 생각나고, 기업 활력법을 생각하니 부도덕한 재벌에 특혜를 줘서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정부 여당은 누리 과정 예산은 못주지만 화장실 개보수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좀 주겠으니 (서로) 퉁치자고 했다"면서 "누리과정과 별개의 예산은 통치자고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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