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앞에 선 대표들…'노동법' 두고 與공세, 野수세
[the300]26일 대한상의 주관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
김세관 기자 l 2016.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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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대표,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기업인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에 여야 대표들이 총 출동했다. 여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귀족노조’, ‘좌파기득권’ 등의 공격적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은 노동정책이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 “한국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며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인력과 조직을 시대흐름에 맞게 재편성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귀족노조 권리만 주장하는 건 노동자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동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기업부담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이 우파 기득권이라면 귀족노도도 좌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나마 살만한 분들의 절제와 양보 없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몫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역점 사업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 앞에서 쏟아진 노동개혁 관련 여당 대표의 공세에 야당 대표들은 수세적 대응으로 맞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개혁을 직접적으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전환을 촉구햇다.
문 대표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내수가 살고 우리 경제도 선순환 할 수 있다”며 “노동정책이 포용적 정책으로 대전환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문 대표는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단일 체제로 가면 국민소득 연 3만 달러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쉬운해고’나 파견법 개정은 좋은 노동 정책도 아니고 좋은 경제 정책도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노동개혁이 시행되면)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투자 축소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의당이 반 기업적·급진적이라는 이미지를 인식해 “규제완화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완화도, 몇몇 시민단체의 규제 강화안도 답이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 확장을 막는 규제를 막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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