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처리 미뤄진 건 오만한 與 전략 때문"

[the300]강희용 부대변인 브리핑…"직권상정 추진은 대단히 경솔한 태도"

김세관 기자 l 2016.01.30 11:46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본회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30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 무산과 관련,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만한 본회의 통과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워 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며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입법과제가 지닌 공적 책임의 선후경중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반의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원샷법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등이 공동발의한 의원입법 법안이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국회와 야당에 통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며 “사실상 이 법안이 청와대발 하청입법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태도”라며 “직권상정 요건은 직권상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까지 합의헤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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