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불발 격돌…與 "의회주의 짓밟혀"VS野 "새누리 오만"

[the300]29일 본회의 무산 원인 공방

김세관 기자 l 2016.01.30 14:2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본회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30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국회 통과 불발에 대한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원샷법은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원샷법과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의를 다시 했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결정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판단으로 보고 공세를 벌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김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 시켰다”며 “김 위원장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문의 휴지조각이 됐다. 김 위원장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에서 제외하더니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까지 없던 일로 한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하고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을 실천하는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워 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원샷법 처리 무산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만한 본회의 통과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당연히 찬성했어야 했다”며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이지 모를 정도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원샷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이었던 만큼 2월1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 절차에 들아간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원샷법)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태도”라며 “직권상정 요건은 직권상정의 내용 뿐 아니라 절차까지 하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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