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샷법·北인권법 '강대강' 대치…정의장 직권상정 '주목'
[the300]與 원샷법 먼저, 野 선거법 먼저
박용규 기자 l 2016.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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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9/뉴스1 |
새누리당이 오는 2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의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야당은 선거법 우선이라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안갯속이다.
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에 대해서 1일 다시한번 양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은 후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일 정 의장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당의 입장은 지난 23일 두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당시 본회의 직후 2+2회동을 통해서 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본회의 무산 이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향후 일정을 담은 합의문 초안까지 준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법안이며, 원샷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고 협상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으로서는 선거법을 합의해주고 나면 여당이 더 이상 원내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정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선거전 처리를 어떻게든 이뤄야 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해주고 나면, 선거법을 볼모로 여당이 추가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관측된다.
지난 29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당의 입장은 지난 23일 두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당시 본회의 직후 2+2회동을 통해서 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본회의 무산 이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향후 일정을 담은 합의문 초안까지 준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법이 제일 중요한 법안이며, 원샷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고 협상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으로서는 선거법을 합의해주고 나면 여당이 더 이상 원내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정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선거전 처리를 어떻게든 이뤄야 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해주고 나면, 선거법을 볼모로 여당이 추가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관측된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노동4법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그간의 상황에 선거법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전략인 것이다.
여야의 '평행선'을 달리는 대치국면은 1일 정의화 의장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간 접촉을 통해 막판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정 의장은 29일 본회의 무산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 덧붙였다.
정 의장의 언급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외에 남은 쟁점법안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23일 합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여야의 '평행선'을 달리는 대치국면은 1일 정의화 의장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간 접촉을 통해 막판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정 의장은 29일 본회의 무산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 덧붙였다.
정 의장의 언급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외에 남은 쟁점법안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23일 합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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