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까지 선거구 등 합의 노력"

[the300]15일 정의장 주재 회동, 최종합의문 작성 시도

우경희 기자 l 2016.02.15 08:18

여야가 23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14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 등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문 작성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야당 측은 14일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 개별법을 서발법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개별법이 서발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며 역시 기존 입장을 내세웠고 합의는 불발됐다. 테러방지법 역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두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인권증진 노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하며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지역구253+비례47에 더해 상·하한 인구 수를 각각 14만, 28만명으로, 인구 산정일 기준일은 지난해 11월 말로 하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교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쟁점법안을 선거구와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먼저 선거구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파견법 등 쟁점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국회 연설일정은 16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날 예정됐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일정을 17일로 조정했다. 17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 일정도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