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연립정부론' 군불…"권력구조 개편 개헌 무력화"

[the300]대선 앞두고 정국주도권 포석…개헌론과 화학작용 주목

김태은 기자 l 2016.04.25 09:59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201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야권통합론에 맞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한편 대선을 앞두고 제기될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론에 대항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최근 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연립정부론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도 승자독식 구조에서 탈피해 공존과 상생의 정치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이념과 노선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함께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국민의당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는 길도 충분히 열려있다"며 "연립정부는 국민의당의 생존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델로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김대중정부와 같이 호남과 충청권이 결합한 'DJP연합'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지역을 기반한 세력 간 협상을 통해 연합을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정치 노선과 이념을 매개로 정책을 조율해가는 모델도 의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세력 간의 연합이 아니라 여권 세력까지 문호를 열어두는 의미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DJ노선'에 동의하는 이들에 의해 DJP연합이 성립된 것"이라며 "국민의당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도 연립정부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들이 우리의 정치 노선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연립정부론이 힘을 받을 경우 '원포인트 개헌' 등의 개헌론이 무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연립정부에 대한 논의가 결국 다당제 구도를 위한 제도 개편과 분권형 권력구조의 필요성으로 이어져 개헌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임기 등에 대한 개헌론이 꿈틀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욕구가 확인된 만큼 정치권 변화에 큰 그림을 그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그 시점은 대선 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당제가 정착되고 합의에 의한 정치가 이뤄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될 수가 없다"며 "연립정부론이 다당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만큼 이 논의가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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