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노동법 19대 처리 비관 "안되면 20대 라도…"
[the300]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예방…"그래도 웬만하면 처리"말은 했지만
김세관 기자 l 2016.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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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첸하우스에서 열린 독일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도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인 노동법(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부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의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처리는) 웬만하면 19대에서 하고, 안되더라도 20대에는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왔다"고 말했다.
4·13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마무리 된 이후 정부와 여당 주도의 노동법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국회 안팎에 형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19대 임기 내 노동법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이 노동법 처리의 20대 국회 이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유 부총리는 더민주 박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와 기업 구조조정 의견도 교환했다. 유 부총리는 "관련해서 야당에 잘 설명해 달라는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씀이 있었다"며 "저희도 그렇게(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곧바로 방문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쟁점이 없다고 본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법도 19대 법안 쟁점이다. 저희는 통과시켜 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살리려는 부총리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 당 내에서 논의하고 새누리당과도 잘 얘기 하겠다"며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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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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