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22일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글로벌기업인 존슨앤존슨의 땀띠용 파우더를 35년 이상 사용하다 사망한 한 여성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이 유족들에게 총 7200만달러(약 87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상금 중 1000만 달러는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나머지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 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섬유가 들어있다고 지적했고, 배심원단은 회사의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있었다면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실질적 손해액인 1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에선 일반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석연찮은 대처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악의적 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영미법계 국가 도입…우리는 하도급법 등에서 일부 적용=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는 제도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실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하도급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등 특정 법위반에 국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반 제조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지만 관련 정부 부처와 산업계의 우려 등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남소 우려,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법무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준별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초과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격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징벌적 손배 자체를 별개의 법률로 도입하는 '징벌 배상법' 도입안, 실손해배상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시도됐던 것처럼 제조물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이 가능하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9대 때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백재현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에도 국회 통과는 만만치가 않다.  하도급법 등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는 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적용대상을 일반 제조물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의 수준도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 등에서 실제손해액의 3배 이내로 잡은데 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12배 이내로 껑충 뛰었다. 확실한 억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기업의 경영활 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도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악의적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원구성 자체도 달라졌고, 예방차원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19대 국회 막판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19대 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 효과' 극대 vs '남소, 기업 위축'…징벌적 손배 찬반 논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불거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법령에서 이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도입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징벌적 손배 도입을 놓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어 찬성하는 의견과 막대한 손배액을 노린 '남소'의 우려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논리는 크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달성의 3가지 이유가 크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