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 던지는 남경필…'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제기
[the300]수도이전으로 '대한민국 리빌딩' 필요…"개헌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때"
구경민 기자 l 2016.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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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6.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기, 또다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 지사는 15일 "대한민국 리빌딩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기득권은 깨야한다.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2018년(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의 시대정신"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의 이러한 제안은 '기득권 타파'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하자는 취지다. '연정론'과 '협치'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시킨 남 지사는 최근 "경기도지사로 경기도를 리빌딩하면 장차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꿈'을 공개적으로 피력했고,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개헌 등 정치체제 개편 이슈를 적극 개진하면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기득권 구조 변화'와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기득권 정치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간의 재편 과정을 통해 기득권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평소 남 지사가 밝혀온 '경청과 소통, 협치의 가치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남 지사는 또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수도권은 경제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수도이전이 필요하다고 남 지사는 전망했다.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는 권위주의와 불통, 기득권과 특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수도이전을 통해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일하는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수도이전으로 청와대·국회가 행정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는데 따른 비효율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해 있다. 청와대·국회·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다보니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큰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구상이다.
남 지사는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 내년 대선에서 대논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추진을 언급해 개헌론에 다시 불이 지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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