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접비 지급 의무화로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권 의원에 따르면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들 중 38.6%가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적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0.2%)는 면접비를 지급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4.2%)는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면접비 지급 의무 법제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셈이다.

이 조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면접 지출로는 교통비가 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이 교통비를 꼽은 비중은 59.2%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개정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들이 무기한으로 채용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채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불합격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원 한마디=권 의원은 "기업이 내야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