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입법전문가의 눈으로 본 '입법의 현장'

[the300]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저서 '입법의 현장' 발간

백지수 기자 l 2018.09.27 15:55


#지난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개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 논의의 매 순간에 갈등이 존재했다. 각 의원들의 발의안이 비슷한 듯 충돌했다.

이같은 입법 현장의 복잡한 '갈등의 과정'을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30년 동안 국회에서 법안 검토 등 입법 실무를 담당해 온 수석전문위원의 눈으로 서술한 '입법의 현장'이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7일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입법의 현장(이하 '입법의 현장')'을 펴냈다. 정 수석이 입법 과정에서 찾아낸 입법 과정과 국회 운영의 개선 방향과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과정을 돌이켜 작성한 칼럼과 연구자료를 엮은 책이다. 지난 1년여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등에 기고한 글과 정 수석이 창립해 12년 동안 회장을 맡아 이끈 국회법제연구회의 회지 '법제와 입법'에 쓴 글 등이 책 한 권에 담겼다.

이 책은 입법 현장의 낯선 용어들을 해설하며 각 개념에 담긴 상충하는 시각들을 해설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 공용수용권, 의제규정 등 입법 과정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이 국민 생활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나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문서 열람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등 국회 운영의 실무에서 겪는 갈등의 실마리도 제시하고 있다.

정 수석처럼 입법 실무 일선에 나선 국회 직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고할 만한 자료도 책에 담겼다. 정 수석이 2015년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의 전신)로 부임한 뒤로 7번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 발표 자료와 올바른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법 등이 포함됐다. 각 법안의 처리 과정을 다룬 사례 연구 내용도 책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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