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중간 딜' 윤곽…북미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
[the300]빅딜-스몰딜 중간지점서 합의 예상…‘협상 틀’ 만들어 비핵화 협상지속
최태범 기자 l 2019.0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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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2019.02.27.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저녁 환담과 친교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한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은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센토사 공동선언’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합의였다. 이번 하노이 선언은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비핵화 이행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변 핵폐기·검증-남북경협 맞바꾸는 '중간딜' 예상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가 언급된다. ‘영변 폐쇄-남북경협용 제재완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협상 결과물이다. 나아가 영변 이외 핵시설 및 WMD(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동결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을 두고 빅딜까지 가기 위한 중간 교두보로서의 미디엄 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시간표)까지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현실적인 목표는 핵동결(핵개발을 현 상태에서 중단, 기존 핵무기는 보유) 합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제재 완화·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추가 협상 카드를 남겨놓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 지점에서 하노이 선언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만큼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추가 정상회담이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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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노이바이 공항에 내려 영접나온 베트남 관계자들과 인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9.02.27.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비핵화 조치 이행+로드맵 '후속 협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벌써 언급한 상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북미가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협상의 틀’을 만들게 되면 3차 정상회담부터는 협상속도가 1·2차에 비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핵시설 폐기 합의도출 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에서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는 대신, 이를 협상하기 위한 지침(roadmap for negotiation)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미 지도자들은 협상을 위한 지침을 구상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협상하기 위한 지침, 이것이 제가 (이번 회담에서) 예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북미가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협상의 틀’을 만들게 되면 3차 정상회담부터는 협상속도가 1·2차에 비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핵시설 폐기 합의도출 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대담에서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는 대신, 이를 협상하기 위한 지침(roadmap for negotiation)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미 지도자들은 협상을 위한 지침을 구상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협상하기 위한 지침, 이것이 제가 (이번 회담에서) 예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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