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문무일, 국민 비판 경청하라…'버닝썬' 경찰 수사 실망적"
[the300]경찰개혁 당정청 협의…"경찰권 내부통제 우려 불식 필요…정보경찰 부끄러운 과거 씻어내야"
백지수 기자, 이지윤 기자 l 2019.05.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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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이동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2년 임기가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도 자체 개혁 노력으로 외부 우려를 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국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내부에 부정한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하고 자체적 개혁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은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다음과제는 경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또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하게 불식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수사권조정 등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 논의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국가경찰 수사자문을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 자문직을 신설하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가 상존했다"며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경찰대 개혁도 과제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 형성 위협이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 양성 창구가 될 수 있다"며 "선발 인원 축소와 편입학 허용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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