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라운드업]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조국 정국'은 계속
[the300]황교안→강효상→이주영·심재철→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한국당 릴레이 삭발
이지윤 기자 l 2019.09.21 04:30
추석 연휴 이후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한 주였다. 여야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19일 만찬 회동 끝에 결국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22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진다.
'조국' 정국도 계속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당 인사들의 삭발이 연일 이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으로 국회가 또 다시 들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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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DAY1(9월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 '결렬'=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는 16일 두 차례 회동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조국 법무부장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시작돼야 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피의자인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석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번주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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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DAY2(9월 17일): 與 찾은 조국 "사법개혁 최선" 약속=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해찬 대표에게 "인사청문회 기간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께 많은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이 대표께서 하셨던 소중한 말씀 기억하면서 향후 법무부처 개혁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 때문에 제게 무거운 중책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이 말씀해주신 과제를 차례차례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여된 소임과 소명에 대해 잘 감당하시라"고 조 장관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도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삭발에 동참했다. 원외 인사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머리를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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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DAY3(9월 18일): 당정, 수사공보 개정 속도조절=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의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재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며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이주영·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원외 인사로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삭발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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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과 최교일, 장석춘, 이만희, 김석기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DAY4(9월 19일): 한국당 의원 5명 '무더기' 삭발=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19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삭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머리를 깎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날 오후 2시 울산에서 삭발했다.
검사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그야말로 (조 장관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무더기 재판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여태까지 보지 못한 나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더 국민의 절규를 국민의 분노에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시겠나"라며 "오늘 삭발을 통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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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
◆DAY5(9월 20일): 與野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여야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20일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으로 유력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저녁 여의도 모처의 음식점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져 이같이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며 "22일에는 시정연설,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문 대통령께서 다음달 22일 시정연설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선) 예정됐고 끝나고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정리가 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날짜는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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