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조국, 탄핵, 반말…그러나 '적극행정'이 가야할 길

[the300]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

강주헌 기자 l 2019.10.08 22:49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미혁(민), 이진복(한), 홍익표(민), 김민기(민), 박완수(한), 정인화(대), 안상수(한), 홍문표(한), 김병관(민), 강창일(민), 윤재옥(한), 이채익(한), 이재정(민), 김한정(민), 소병훈(민), 김성태(한), 조원진(공), 이언주(무), 전혜숙(민-위원장),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호칭 논란에 이어 '탄핵'도 언급됐고, 급기야 "야"라는 반말까지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시작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앞서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을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한 것을 문제삼았다. 소 의원은 "조국씨의 현직이 뭔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소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정말 그런 덜떨어진 옛날 정치 안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이 오가는 중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될 의원들이 한 두 명 (있다)"라고 거들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반발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약 5분 동안 치러진 짧은 소란이었지만 회의 분위기를 망쳤다. 상임위 내 최다선 의원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 여야 모두 행안위의 격을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여야 정쟁 속에서 권미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제일 돋보였다.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적극행정'의 부재로 발생한 지난 7월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권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7개 지자체별로 발굴해 홍보하는 '작소담'에 주민 아이디어 사례를 실은 것을 지적하는 '디테일'도 보여줬다. 권 의원은 '보여주기식'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각지대 발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눈에 띄었다. 이 의원도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과 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소극행정을 했을 경우 엄정조치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 적극행정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선거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접속하거나 만들어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블로그로 허위정보가 유통되도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하락, 선관위의 민주시민 교육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은 색각 이상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색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을,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선거법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간 검색어 등 선거 형평성 영향 사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선거 관련 질의가 많았다.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는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시간선택제, 개방형 직위제도 문제점,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등 다채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 시작이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으로 시작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전날 김성태 의원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증인채택을 위해 문제 삼은) 마곡지구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자신의 경쟁자의 배우자를 지목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마곡지구 (상업용지 분양) 특혜 의혹을 받는 모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었지,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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