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동의가 제출된다고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결동의 표결을 해야 한다. 이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런데 이 종결동의 표결을 위해서는 종결 동의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회법 106조의2 제6항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만약 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이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99번의 종결동의 표결이 필요하다. 이 절차는 안건마다 최소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99일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부결시 안건마다 국회 회기 소요될 수도…임시국회 199번 열려야

'199일'은 그나마 의원들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한 경우다. 종결동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안건마다 국회 회기가 소요되고,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199번 열려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우리공화당,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규모는 167명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가결을 위한 177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종결동의 표결이 불발되거나 부결되면 한국당은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당 회기 종료 시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은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9항에 따라 재차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다.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종결까지 199회의 국회가 열려야 할 수도 있다. 첫 필리버스터 안건이 10일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되더라도 이후 열리는 회기마다 각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한국당은 핵심 쟁점 5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면 다른 비쟁점 법안들에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이 199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만약 199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소 199일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