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20 혁신·포용 예산..최저임금·52시간제 보완해 안착"

[the300]"국민에 '옳은방향' 믿음줘야…40대·제조업 고용 개선 숙제"(상보)

김성휘 기자 l 2019.12.19 12:4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혁신과 포용을 예산안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 것이고 (국민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토론자로 초대한 민간,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도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혁신과 포용예산,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관련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2.19. dahora83@newsis.com


40대·제조업·자영업·규제혁신 숙제로  
공정, 미래, 소득, 상생과 투자 부문에선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경제 규모도 백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며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지역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구미 의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는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라며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츠 일부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세계의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00억불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내년에 정책성과 거둬야..뭐든 다 한다는 각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경제단체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 등 4명이 나란히 참석했다. 김태환 스마트제조산업 협회장 등 민간부문에서도 7명이 함께 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반을 예정했으나 12시20분 회의를 마쳤다. 계획보다 50분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보고 이후 자유토론이 길게 이어진 걸로 보인다. 

정부에서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에서 25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