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코로나 중국외교, '진정한 친구'의 조건

[the300]국민안전 없이 외교도, 경제도 없다

김평화 기자 l 2020.02.27 18:09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화답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창궐 이후 한국 정부는 ‘친중’ 외교로 일관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도 정부는 버텼다. 그 결과가 참담하다.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마”=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알려질 당시, 국민들은 이 병을 ‘우한폐렴’이라 불렀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며칠 뒤 청와대는 ‘우한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러달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중국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중국 외교를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름’쯤이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북한도 닫은 국경, 중국인 입국금지 왜 안하나=전세계 수십개 나라가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창궐이 알려진 거의 동시에 국경을 닫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중국인 입국을 막을 계획이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든다. 실효성과 경제, 중국과의 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27일 오후 11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듯 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전역에서 환자 수만명이 발생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늘고 있지만 한국의 국경은 지금 이순간에도 열려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일본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YTN캡쳐)2019.6.27/뉴스1


◇‘친구’의 배신?=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린 모양새다. 한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자 오히려 중국 일부 성에서 먼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외교보다 방역,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서다. 중국 지린성 옌지시는 가장 먼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해 중국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중국 26개 성·시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원천차단’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중국으로 오는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절대 차별대우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며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건,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다”라고 말했다.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문 대통령은 방역도, 민심도 모두 놓쳤다.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민했다지만 남은 것은 한중 정부간 불신은 몰론 한중 국민간 감정 싸움이다. 

환구시보는 특히 “중국 또한 사태 초기 다른 나라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심경이 복잡했으나 끝내는 받아들였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가 국경 폐쇄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대방을 증오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정부가 방역, 안전을 전면에 내걸고 ‘입국 금지’를 다뤘으면 민심은 물론 한중 관계에서도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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